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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현자판매 15-04-003 발송일자: 2015년 04월 01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지회장, 분회장

제 목 : 집단탈퇴총회 무효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응 금속노조 10만 탄원서 조직 건

1. 박근혜정권 퇴진! 민주노조 사수!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해 항상 강고한 투쟁의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기업노조의 조직형태변경(금속노조 탈퇴총회) 무효확인소송이 4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법 통상임금관련 전원합의체에서 친자본편향의 보수적 판결을 한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산별노조의 법리를 전반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조직골간인 지부-지회가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된다면 심각한 문제발생이 예상됩니다.

3. 이에 조합 8기 50차 중앙집행위원회는 대법원 대응계획에 따라 각 지부 지회 10만 탄원서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탄원서 조직을 실시하오니 전조합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아 래 -

1. 기 간 : 2015년 04월 10일(금)까지

2. 방 법 : 각 지회별 원본 취합 후 현자지부 조직실로 택배 발송.

※ 별 첨 : 탄원서 양식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의장 오 승 욱(직인생략)

대법원 전원합의체에게 보내는 금속노조 조합원 탄원서

(대법원 2012다96120사건 관련)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관님들께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아래와 같이 탄원합니다.

1. 금속노조는 하나의 노동조합입니다.

금속노조는 전국적인 산별노동조합으로 단일한 노동조합입니다. 금속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이에 금속노동자들은 치열한 논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2001. 2. 금속노조라는 하나의 깃발로 단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5년의 금속노조의 역사는 사업장과 지역을 넘어 전국의 금속노동자가 하나로 단결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금속노조를 유지, 발전시켜온 과정이었습니다. 사용자측은 금속노조가 산별노조가 아니라 사실상 민주노총과 같은 연합단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금속조합원 입장에서 위와 같은 얘기는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 온 금속산별 건설 운동과 금속노조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서 금속노조 조합, 지부, 지회의 여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조합원으로서 심한 분노가 치밉니다.

2. 조직적인 금속노조 파괴 행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한편, 발레오 사용자는 소위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각종 노조 파괴 공작을 한 자입니다. 조직형태 변경 총회 자체를 사용자가 계획하였거나 깊숙이 개입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각종 차별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발레오 사용자는 금속노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노동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해외 자본이라고 해도 이렇게 대놓고 금속노조의 존재를 부정하고, 노조 파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당혹스럽습니다. 대법관님들께서 대한민국에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2015년 월 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지부 ( )지회

조합원 이름 (서명)